2020년 다자녀 혜택 정보 총망라

아이를 낳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류의 혜택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는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서울의 경우는 다자녀가 2자녀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매해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정책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잘 챙기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복지포털

0. 2020년 다자녀 혜택 초간단 정리

•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다자녀일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지원금은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닌 신청에 의한 것이라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지원금및 혜택에 차이가 있어서 자기 지역의 지원금과 혜택을 검색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정보는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2020년 출산휴가 급여 인상 정보

1. 다자녀 혜택을 위해 찾아가야할 홈페이지

중앙일보에서 (글쓰는 시점 당시 2019년도 버전) 복지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출산축하금 검색과 다자녀 혜택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페이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한국에서는 아직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혜택과 신청 방법들을 알아야지 정리가 되는 환경입니다.

 

일부 정보는 지역 맘스카페에도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빠들의 경우는 맘스카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빠들이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엄마 아이디를 빌려서 보거나 따로 정보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앙일보 복지포털 좌표 - https://welfaretotal.joins.com/
• 복지포털 출산축하금 검색 -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 복지포털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검색 -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31

2.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의 경우는 지역마다 몇 번째 아이인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어떤 지역은 축하금이 거의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둘째만 돼도 300만 원 넘는 지원금이 배당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시/구/군에서 지급하는 단위의 축하금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도의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50만 원의 축하금이 있고, 군포시에서 최소 110만 원의 축하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구단위로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최소 10만 원의 축하금이 있으며 서울시 자체는 축하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용 화면

상세한 내용은 복지포털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과 몇 번째 아이인지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상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를 통한 상세 정보 펼치기

특히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각 지원금에 대한 상세 설명까지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출산후 국가 지원금 

2020년 현재 국가에서 거주지역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을 해야 하며, 사용하는 성격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a.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할 경우는 아이를 조금 더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지만, 엄마나 아빠 중 한 명만 아이들을 집에서 키울 경우 국가에서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양육수당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으며 대신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조금으로 전환됩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최대 만 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지급액
0-11개월 (12개월분)	아이당 매월 20만원
12-23개월 (12개월분)	아이당 매월 15만원
24-83개월 (60개월분)	아이당 매월 10만원

일반적으로 만 7세까지 아이를 집에서 혼자 키우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보통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는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수령하게 됩니다.

b.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상관없이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복지로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만 7세 미만의 아동까지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재산이나 월급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들이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외에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신고도 가능하며,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나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출생신고 시 같이 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 복지로 신청 사이트 좌표 

나이	지급액
0-71개월 미만	아이당 매월 10만원

4.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다자녀의 경우는 정부에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혜택에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2020년도 정책에도 지역에 따라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 혜택들도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많이 되는 관계로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정책들을 찾아서 보셔야 합니다. 중앙일보 복지포털의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은 아직 2019년도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따로 찾아서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좌표

정부에서 2019년 6월에 발표한 몇 가지 수정사항들과 이전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거주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발행 -> 신청: 동주민센터
• 영유아 2자녀 이상 보육시설 입소 우대 -> 신청: 아이사랑 홈페이지
• 2자녀 이상 연말 정산 혜택 (인당 15만 원, 3자녀 인당 30만 원 세액 공제) -> 신청: 연말 정신 시 표기
• 3자녀 이상 전기요금 30% 할인 (16,000원 이내) ->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3자녀 이상 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 최대 6천원) -> 신청: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고지서 지참) 접수
• 3자녀 이상 난방비 할인 (월 4천원)  -> 신청: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고지서 지참) 접수
• 2자녀 이상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며 인당 12개월, 3자녀 인당 18개월) -> 신청: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홈페이지
•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면제 (1대 한하여 면제) -> 신청: 관할 시군구청 (60일 이내)
• 3자녀 이상 주거 안정 지원 (무주택자) -> 신청: LH 공사, 국민은행

또한 학업 관련 다자녀의 경우 장학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지원 (연간 최대 520만 원) -> 신청: 한국장학재단
• 3자녀 이상 학자금 대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 신청: 한국장학재단

마지막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 3자녀 이상 (막내 12세 미만)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신청: 관람 방문 전 사전 예약
• 3자녀 이상 (19세 미만)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입장료 면제/객실료 30% 할인) -> 신청: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
• 3자녀 이상 3인 이상 이용 시 성인 30% 할인 -> 신청: 코레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앙일보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역의 혜택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면 됩니다.

5. 개인적인 생각

아직 지역별로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차등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빠져나가는 자치구의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쓰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한국의 경우는 자치구별 차등이 아닌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출생률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시국가인 홍콩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1.07). 이는 OECD국가중에서는 영광의 꼴찌를 자랑하는 슬픈 지수이며 예를 들어 18세까지 최소한 아이당 매월 2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독일의 경우도 겨우 1.5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지원금 하나만으로는 출산율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약 2.06의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는 2002년도부터 파격적이고 복합적인  장려책을 도입함으로써 부모들이 가지는 실질적인 복지를 도입함으로써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2018년도 아동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연령의 확대및 추가적이 지원을 마련할 경우 최저치의 출생률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인구수를 유지하거나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관련하여 다양항 정보가 궁금하시면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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