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기타소득세 추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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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추징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안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그 법적 테두리가 정해진 바가 없었으며, 2018년도 초반의 암호화폐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2년간 사실상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로 FATF라는 국제 금융 타스크팀에서 만든 규제안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식적인 규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실 FATF의 규제안은 안이라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법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가, 규제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국가단위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FATF 홈페이지

FAT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만 보더라도 전세계 중요 경제 국가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추진하게 될 경우 거래에 따른 세금을 20%를 징수하게 되며 이는 복권이나 강의와 같은 소득과 같은 구분이 됩니다. 암호화폐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럴 경우 이익을 본 투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손해를 본 투자의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세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 관계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암호화폐가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게 될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발전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보시면 조금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좋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발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