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별 총정리

2020년 12월 2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되는 행정명령이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뜻하는 것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상황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가 궁금해져서 독일아빠도 직접 찾아보고 결국 이번 크리스마스때 가족 모임 역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보다 오히려 강도 높은 조치인데, 이번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조치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총정리

 

1. 일시및 개요

•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지역: 수도권에 거주지가 있는 시민

2. 해당하는 지역및 상황별 정리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주소가 이 수도권 지역에 있을 경우 외부로 (예를 들어 부산등) 가서도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집합에 참여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a) 서울사는 A군 대구에서 동창모임 시나리오

 

5인 이하 집합금지 수도권 시민 이동 집합

 

서울에서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A군이 버스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혼자서 해서 대구에서 열리는 동창모임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대구에서 하는 동창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은 대구 출신이라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지방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여를 하면 안됩니다. 

b)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집에서 식사하기

 

5인 이하 집합금지 거주지 다른 친족 관계

 

아이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식사를 집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 역시 부분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끼리는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임에 1명이라도 방계가족, 친인척이나 친구등이 포함이 될 경우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끼리라는 것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가 해당이 되는데 막상 사위나 며느리, 삼촌,숙모등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상 관계를 따지고 만남을 가져야합니다. 증명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c) 우리집은 다둥이 집안이라 5인 이상인데?

 

5인 이하 집합금지 대가족 대응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같이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조부모와 손주까지 포함해서 6명이 같은 집안에서 생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이론적으로 6명이 한꺼번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수도권 지역내에서 식당을 예약제로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5인 이상은 아예 예약이 안될 수 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염두해둬야합니다.

d) 회사 출근과 점심때 동료끼리 밥먹으로 가기

 

5인 이상 집합금지 회사 출근과 점심 먹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회사에 출근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사적인 모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는 경제 활동의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심때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료들 중 뜻이 맞는 4사람까지 같이 식당에 갈 수 있습니다. 즉, 4명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식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2팀이 우연히 같은 시간과 식당에 갈 경우 행정명령의 해석이 애매해질 수 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동료들끼리 가는 식당들이 보통은 정해져 있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사내 식당의 경우와 외부 식당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친목활동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같은 팀내나 서로 모임을 위해 인지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인원이 5명 이하여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e)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5인 이상 이용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중 교통 이용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의 경우는 혼자서 출퇴근 하는 것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을 대중교통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할 사항은 5인 이상 모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역시 사적 모임을 갖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역시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5인 이상이 모여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와 손주까지 같이 사는 집안이 총 5명이라고 할때 이들은 5명이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 같이 이동을 위해서는 5명이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안됩니다.

f) 5인 이상 집합금지시 스포츠 활동

 

5인 이상 집합금지시 스포츠활동

 

골프의 경우는 보통 4인 1조로 운영이 되는데 캐디까지 끼게 되면 5인이라서 캐디 없이 라운딩을 뛰거나 3인 1조로 캐디를 끼고 경기가 가능합니다. 즉, 골프 5인 집합금지가 성립이 됩니다. 축구의 경우 역시 인원 초과로 2:2 축구나 농구의 경우도 팀당 5명이기 때문에 2:2 농구정도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프로 스포츠의 경우는 사적 모임이 아닌 경제 활동으로 취급되는 관계로 정상 진행을 합니다.

g)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여도 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비수도권 모임

 

간단하게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 부산, 전주, 목포에서 각각 2명씩 서울로 와서 식당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내에서 하는 모임인 관계로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포함되면, 그 분의 경우는 행정명령 위반이 됩니다. 

h) 무시하고 가족들끼리 모였습니다. 벌금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반은 한국보다도 더욱더 성수기인 크리스마스와 새해 시즌에 전체 셧다운을 실행중에 있으며, 이중에 2번째로 셧다운을 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즉, 한국에서 현재 시행하지 않기로 한 3단계가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3단계 까지 가지는 않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어느정도까지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연속적인 감염의 경로를 끊기 위함입니다. 물론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도의적 책임 부분이 사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벌금은 이용자의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및 고발조치, 그리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지긴 했으나, 실제 비용은 천만원대인것으로 감안하면 치료비 청구가 확진시 과태료보다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i. 카카오 대형 택시 불러서 이동은 괜찮은가요

일반 택시의 경우 경영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님 외에 손님이 4명까지 탈 수 있어서 큰 상관은 없으나, 대형 택시의 경우는 5인이상 탑승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 즉 회사 출장과 같은 이동이 아닌 사적 모임을 위한 이동일 경우에는 대형 택시의 경우도 4인까지만 같이 탈 수 있습니다.

j. 부산 5인이상 집합금지인가요?

우선 현재까지는 제주도 역시 5인이상 집합금지를 발표를 한 상황이며, 나머지 전국은 강력 권고 사항입니다. 즉, 쉽게는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24일부터는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 역시 금지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 사적 모임은 강력 권고인것에 비해서 식당은 강제사항입니다. 팀별 쪼개앉기등도 안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사적 모임을 갖는 식당들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 도시들에도 마찬기지로 예를 들어 대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아닌 강력 권고인것과 식당은 금지인 것으로 봐야합니다.

k. 스키장등 겨울스포츠는?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의 경우는 운영이 중단되고 새해에 많이 모이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의 남산공원등 관공 명소등도 역시 폐쇄가 됩니다.

3. 개인적인 생각

독일아빠의 경우는 독일의 상황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2월 중순에 결국은 두번째 셧다운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거리두기 3단계를 두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건강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이 한국보다 1-2달 정도 빠르게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감염자의 수나 확진 속도를 봤을 때 그만큼 사태가 심각해져있기 때문이라는 결론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분들과 이번 조치로 더욱더 큰 타격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는 진심으로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빨리 국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들 힘을 낼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