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DECP의 실체가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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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위의 세계 통화를 세팅하고자 페이스북에서는 리브라 재단을 만들고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로비를 시작하면서 각국의 관료들도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국가재정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느끼고 적극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리브라를 론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현재도 물밑에서 로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기업 단위의 대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일단 잠시 멈추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 움직임이 각 정부의 중앙은행들에게는 자극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기축통화 패권에서 지속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세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블록체인 기반의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미국보다는 빠르게 론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정의

정확하게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는 의미로 쓰이며, 기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Fiat(일반 국가 화폐)을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게 될 경우 디지털 원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반에 기술이 블록체인이 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암호화폐가 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발행할 경우 암호화폐 기반이 아닌 일반 CBDC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BDC라고 불릴 수 는 없지만, 지역화폐, 즉 서울의 제로 페이나 경기 페이와 같은 것도 swap을 진행 시 보통은 추가로 보너스 금액을 넣어주게 되는데, 소비자는 이를 일반적으로 할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원화를 경기 페이로 스왑 한 것이며,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보너스 화폐를 발행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실물 경제에서 녹아들어 가면서 경기 페이로 지급을 받은 상인들이 이 자금을 일반 원화로 청구할 때 경기도는 발행한 만큼 다시 원화로 돌려줘야 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CBDC 발행의 경우 지역적인 제한 없이 디지탈 원화의 경우는 현금 원화가 가지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그대로 받아서 발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로 발행되는 CBDC의 경우는 기존 FIAT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발권이 되는 관계로 발권하는 국가에 따라 스테이블 한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면 스테이블이고, 베네수엘라가 하면 리스크가 높은 스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2. 중국의 중앙은행 암호화폐 DCEP

중국은 CBDC로 불리기 싫어서 자기들이 개명을 해서 DCEP라는 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DCEP는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약자로 디지털 화폐 전자 결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이미 개발은 5-6년째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기업 단위 암호화폐의 위협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DCEP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안화와 1:1 패깅되어 있음 (스테이블 코인)
• 중국 정부의 중앙화 된 프라이빗 체인 이용
• 중국 내 유일하게 합법적인 암호화폐가 될 것으로 예정
• 위챗, 알리페 이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인 PG들은 DCEP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심천이 첫 DCEP 테스트 도시로 선정되어 진행될 예정
• NFC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가능
• DCEP 거래와 구매는 중국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에서만 가능함.
• DCEP 론칭 후에도 일반 암호화폐 (예: 비트코인)들은 불법으로 지속 규정 예정
• 위안화의 국제화(국경을 넘은 전송) 가속 (cross border payment)

이렇게 DCEP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결국 중앙화 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쓰는 암호화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양성화, 암호화폐는 불법화

전략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거의 완성되었다'이지만 실질적인 론칭 일정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시단위 테스트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며, 그것도 제품 개발과 첨단기기 공장들의 중심지인 심천에서 첫 테스트를 할 예정인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중국 정부의 다음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른 국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움직임

국가	진행사항
바하마	Sand 달러 준비중
바바도스	2016년도 블록체인 기반 Barbadian 달러 발행
프랑스	CBDC 파일럿 테스트 예정
마샬 아일랜드	SOV(먀샬 Sovereign) 런칭 예정
사우디와 아랍 에미레이트	Aber라는 디지탈 화폐 발행 예정
스웨덴	2017 E-Krona 프로젝트 시작으로 CBDC 연구 시작
태국	CBDC 프로토타입 개발, 직접적인 런칭 계획 없음
터키	디지탈 Lira 파이럿 테스트 진행중
우루과이	2017-2018년 동안 E-Peso 파일럿 테스트 진행
베네수엘라	2018년 Petro 발행했으나,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않음
유럽 연합	CBDC에 대해 유럽 중앙은행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한국은행 CBDC 화폐에 관한 연구 시작

이렇게 리스트를 살펴보면 중국 외에 국가단위나 권력으로 봤을 때 주목할 정도의 진행사항이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에 와서 프랑스와 유럽의 긍정적인 태세 전환으로 CBDC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인적인 생각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발전 관계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 쪽에서 유로의 CBDC 발행을 시작하면 국경을 넘는 전송의 경우는 CBDC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체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것 역시 해당 체인에 대한 신뢰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야심은 DCEP를 통해 기축통화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만, 화폐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뒷밭혀 주는 국가권력의 신용에 따른 것인 관계로 Fiat에서 실패했던 것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인 투명성을 바탕으로 위안화의 안정성을 더해줘야 하는데, 프라빗 체인의 특성상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관계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권되는 디지털 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의 탄생과 비즈니스들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